축산법 제32조의4(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2>

(1)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aw^r라 milk밀크 and앤드 dairy데^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Dairy데^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Hanwoo핸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ansition트^r랜지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Hanwoo핸우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2) The^ð더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The^ð더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Demand서플라이-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uncil,카운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