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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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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2-2 (Support and Fostering of National Livestock Cluste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3.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Support서포트 forf포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8.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0. Attracting어트r랙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d앤드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4)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클러스터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6) When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클러스터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클러스터 burial베r리얼 sites,사잇츠 incinerators,인시너r레이터즈 and앤드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lling,컬링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and앤드 burial베r리얼 due두 to투 outbreaks아웃브r레이크스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7)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ariousv베r리어스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ㆍ방법 및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national내셔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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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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