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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1 (Management of Imported Livestock Product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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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1. Theð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2.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3.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usage유서지 and앤드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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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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