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31 (Management of Imported Livestock Product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ㆍ부정유통 방지,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imported livestock products, prevention of illegal distribution, and other consumer protection,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der, or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matters concerning, the following with respect to a person who has obtained a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30, a person who imports livestock products under the quota tariff under Article 71 of the Customs Act, or a person who sells or processes such imported livestock products: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ㆍ방법 및 시기
1. The sales price, method, and timing of imported livestock products;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2. Restrictions on the use of imported livestock products;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3. Reports on the usage and inventory of imported livestoc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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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