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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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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9 (Reporting of Export and Import of Breeding Stock, etc.)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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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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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necessary네서세r리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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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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