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9 (Reporting of Export and Import of Breeding Stock, etc.)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축 및 가축의 정액ㆍ난자ㆍ수정란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export or import breeding stock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livestock intended for use as breeding stock, and semen, ova, and fertilized eggs of livestock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2)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3)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necessary standards such as the production capacity and specifications of breeding stock, etc. subject to the export and import repor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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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