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2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or Permission for Livestock Industry,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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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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