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1. 종축업

1.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business;비즈니스

2. 부화업

2. Hatchery해처^r리 business;비즈니스

3. 정액등처리업

3. Semen,시먼 etc.엣세터^r러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4.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install인스톨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ecure시큐어 burial베^r리얼 sites사잇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lling,컬링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and앤드 burial베^r리얼 due두 to투 outbreaks아웃브^r레이크스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a어 land랜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odor-reduction오우더-^r러덕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4.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scale스케일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ising^r레이징 standards스탠더즈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business비즈니스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hickens치큰즈 or오 ducks,덕스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shall섈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ighly하일리 pathogenic패^θ써제닉 avian에이^v비언 influenza인^f플루엔자 due두 to투 specific스퍼시^f픽 vectors^v벡터즈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business비즈니스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hickens치큰즈 or오 ducks,덕스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shall섈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hickens치큰즈 or오 ducks;덕스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shall섈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install인스톨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ecure시큐어 burial베^r리얼 sites사잇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ulling,컬링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and앤드 burial베^r리얼 due두 to투 outbreaks아웃브^r레이크스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a어 land랜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s,반즈 odor-reduction오우더-^r러덕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4.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scale스케일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ising^r레이징 standards스탠더즈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hickens,치큰즈 ducks,덕스 or오 other어^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shall섈 not낫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hickens치큰즈 or오 ducks.덕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umes^r리줌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4. Where웨어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