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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9 (Restrictions on Use of Semen,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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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1. Semen,시먼 ova,오우v바 or오 fertilizedf퍼털라이즈드 eggs에그즈 without위ð다웃 a어 semen시먼 certificate,서티f피컷 ovum오우v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fertilizedf퍼털라이즈드 egg에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Semen,시먼 ova,오우v바 or오 fertilizedf퍼털라이즈드 eggs에그즈 not낫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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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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