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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축산법 ›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축산법 제14조(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4 (Revocation of Licenses of Insemination Technicians, etc.)

① 시ㆍ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n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텍니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텍니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4.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lent렌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s텍니션즈 name네임 or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6.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an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s텍니션즈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suspension.서스펜션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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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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