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0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0 (Lending and Exchange of Breeding Stock)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의 개량ㆍ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re deemed necessary to encourage the improvement, propagation, and raising of livestock,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a Mayor/Do Governor may lend free of charge to another person, or exchange with breeding stock owned by another person, breeding stock own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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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