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se후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excellent.엑설런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velop디^v벨럽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by바이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r오 farms^f팜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⑦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6).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learns,런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9)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