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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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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7장 보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4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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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9-2, and앤드 9-3 and앤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3, 31-4, and앤드 31-5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nitation,새너테이션 disease,디지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rms,f팜즈 slaughterhouses,슬로터하우시즈 and앤드 milk밀크 collection컬렉션 stations스테이션즈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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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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