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42 (Measures upon Hazard to Public Health)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1) Where a hazard to public health is recognized as likely to occur,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order a business operator, a livestock raiser, or a person who intends to ship livestock to a slaughterhouse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the hazard, or to temporarily suspend the shipment or sale of livestock or livestock products.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2) To order a temporary suspension of shipment or sal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in advanc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7>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where there is a risk of serious harm to public health and prompt measures are necessar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order the temporary suspension of shipment or sale first. In such cases,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shall be undergone afterward.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4)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lift the temporary suspension of shipment or sale under paragraph (1) immediately when the reason therefor has been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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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