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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7장 보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수수료)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41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2017.10.24, 2020.4.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8);

1의2.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forf포 change체인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2.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0);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1);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n앤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7.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6);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4);

9. 삭제<2015.2.3>

9. Deleted.딜리티드 <2015.2.3>

10. 삭제<2015.2.3>

10. Deleted.딜리티드 <2015.2.3>

11. 삭제<2013.7.30>

11. Deleted.딜리티드 <2013.7.30>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succession석세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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