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40 (Subsidi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handling,핸들링 processing,프^r라세싱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sanitation새너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2. 삭제<2013.7.30>

2. Deleted.딜리티드 <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honorary아너^r레^r리 inspectors;인스펙터즈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4. Costs카스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5. Costs카스츠 of어^v브 seizure,시저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recall^r리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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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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