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slaughters슬로터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or^f포 food^f푸드 use,유스 an앤 animal애너믈 other어^ð더 than^ð댄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pector인스펙터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its잇츠 carcass,카커스 lean린 meat,밋 internal인터늘 organs,오근즈 and앤드 other어^ð더 parts.파츠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or오 its잇츠 carcass,카커스 lean린 meat,밋 internal인터늘 organs,오근즈 or오 other어^ð더 parts,파츠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or오 burial.베^r리얼

④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or오 its잇츠 carcass,카커스 lean린 meat,밋 internal인터늘 organs,오근즈 or오 other어^ð더 parts,파츠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