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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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 Where웨어 a어 hazard해저드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o투 recall^r리콜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n앤 inspector인스펙터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conducts컨덕츠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3, 7, or오 8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rder.오더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ㆍ회수ㆍ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izure,시저 recall,^r리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