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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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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31-6 (Reporting of Discovery of Foreign Matter in Livestock Products, etc.)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in인 a어 product프r라덕트 sold소울드 of어v브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normally노멀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ackaging,패키징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anitary새니테r리 hazard해저드 when웬 ingested인제스티드 or오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ingestion인제스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ceiver러시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by바이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argets,타것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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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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