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28-2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Sale of Hazardous Livestock Products, etc.)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4.1.2>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were워 sold소울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8.3.13>

1. Deleted.딜리티드 <2018.3.13>

2.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3 (1) 2, 3, 5, 7, or오 9.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1.2>

(3)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2024.1.2>

(4)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or오 24 (2), the^ð더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24.1.2>

(5) Article아터클 28 (3)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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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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