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Article 12-4 (Inspection Order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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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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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2. Other어^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arm함 have해^v브 been빈 raised,^r레이즈드 or오 have해^v브 been빈 raised^r레이즈드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data데이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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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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