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가산이자의 이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vestock Integration Business, Article 9 (Interest Rate on Additional Interest)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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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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