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83 (Delegation of Authority)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01.3.31, 2020.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엽총ㆍ사격총ㆍ어획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ㆍ가스발사총 및 그 부품의 제조업(개조ㆍ수리업을 포함한다)과 화공품의 제조업(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의 허가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hunting헌팅 guns,건즈 shooting슈팅 guns,건즈 fishing^f피슁 guns,건즈 anesthetic애너스^θ쎄틱 guns,건즈 slaughter슬로터 guns,건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guns,건즈 rescue^r레스큐 and앤드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guns,건즈 gas-firing개스-^f파이^r링 guns,건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and앤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lteration올터^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ㆍ소총 및 기관총을 제외한다) 및 그 부품과 화공품의 수출입허가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of어^v브 guns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istols,피스틀즈 rifles,^r라이^f플즈 and앤드 machine머쉰 guns)건즈 and앤드 their^ð데어 parts파츠 and앤드 pyrotechnic파이^r로텍닉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3.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권총 및 소총을 제외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검사에 관한 권한

4.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uns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istols피스틀즈 and앤드 rifles),^r라이^f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등의 기재사항중 주소변경의 신고수리에 관한 시ㆍ도경찰청장의 권한은 이를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소변경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0.3.31, 1991.7.30, 2020.12.3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s에이전시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ccept액셉트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③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부과ㆍ징수처리상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0, 2020.12.3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s에이전시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