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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83-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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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및 이 영에 따른 영업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ㆍ신고,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및 교육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ossession,퍼제션 use,유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4. 법 및 이 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7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61조에 따른 협회 감독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삭제<2022.12.20>

9. Deleted.딜리티드 <2022.12.2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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