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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4-2 (Custody of Firearms upon Theft or Loss, etc.)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포 도난ㆍ분실자(이하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 도난ㆍ분실된 총포 이외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irearmsf파이어r람즈 were워 stolen스토울런 or오 lost로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rearmsf파이어r람즈 theftθ쎄f프트 or오 loss로스 victim")v빅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ustody커스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keep킵 all올 firearmsf파이어r람즈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possession퍼제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olen스토울런 or오 lost로스트 firearmsf파이어r람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총포를 보관한 경우 허가관청은 보관물의 종류,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firearmsf파이어r람즈 theftθ쎄f프트 or오 loss로스 victimv빅텀 has해즈 kept켑트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custody커스터디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tems아이텀즈 kept,켑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관증명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turnedr리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총포의 보관 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면 보관 중인 총포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once원스 it잇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⑤ 제1항에 따라 총포를 보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이 경우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 시까지로 한다.

1.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2.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기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되는 기간

2.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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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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