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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8 (Supervisory Duties of Explosives Management Safety Supervisors)

①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2025.12.1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1.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are아 not낫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handling핸들링 in인 storing스토r링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conform컨f폼 to,투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9 throughθ쓰r루 44;

3.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 그밖의 사정으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지휘할 것

3. Direct더r렉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when웬 a어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is이즈 in인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state스테잇 due두 to투 a어 firef파이어 nearby니어바이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4. 화약류취급 및 저장량등에 관한 법 제18조제4항ㆍ제20조제5항 및 이 영 제16조ㆍ제17조ㆍ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4.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18 (4) and앤드 2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 17, and앤드 4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handling핸들링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re아 properly프r라펄리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5. 제57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화약류의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② 삭제 <2008.1.22>

(2) Deleted.딜리티드 <2008.1.22>

③누구든지 제5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uties두티즈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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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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