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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57 (Supervisory Duties of Explosives Manufacturing Safety Supervisors)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afety세이f프티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1. 제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ㆍ제조방법등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이 제8조 및 제9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Ensure엔슈어 thatð댓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conform컨f폼 to,투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의 작성과 그 준수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3.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danger데인저 prevention프r리v벤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4.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지도ㆍ감독할 것

5.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장부의 기재 및 보고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것

6.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entries엔트r리즈 in인 books북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7. 법 제24조ㆍ법 제33조ㆍ법 제36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7.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24, 33, 36, and앤드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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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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