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간이흙둑)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43 (Simple Earth Embankments)

①화약류저장소 주위에 간이흙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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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흙둑의 경사는 7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3급저장소에 있어서는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 꽃불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처마의 높이(처마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은 6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1. The^ð더 slope슬로우프 of어^v브 the^ð더 simple심플 earth얼^θ스 embankment엠뱅크먼트 shall섈 be비 75 degrees디그^r리즈 or오 less,레스 its잇츠 height하잇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oof^r루^f프 height하잇 (1.5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더 roof^r루^f프 height하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 meters)미터즈 for^f포 Class클래스 3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eave이^v브 height하잇 (1.5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디 eave이^v브 height하잇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5 meters)미터즈 for^f포 fireworks^f파이어워크스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he^ð더 width위드^θ스 of어^v브 its잇츠 top탑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60 centimeters;센터미터즈

2. 정상은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판자등으로 씌우거나 잔디를 입힐 것

2. The^ð더 top탑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with위^ð드 boards보즈 or오 turf터^f프 so소우 that^ð댓 rainwater^r레인워터 does더즈 not낫 seep십 in.인

②제42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간이흙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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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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