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화약류 취급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7 (Explosives Handling Offices)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약포에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을 끼우거나 끼워진 약포를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에 전용되는 건물(이하 "화약류 취급소"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uses유시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building빌딩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blasting블래스팅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of어^v브 inserting인서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into인투 cartridges카트^r러지즈 or오 handling핸들링 cartridges카트^r러지즈 into인투 which위치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inserted)인서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near니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being비잉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not낫 more모 than^ð댄 25 kilograms킬러그^r램즈 of어^v브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0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50 meters미터즈 of어^v브 detonating데터네이팅 cord코드 are아 used유즈드 per퍼 day데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②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는 화약류 사용장소마다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2.16>

(2)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통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갱도, 동력선, 다른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저장소, 화기취급장소 및 사람이 출입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low-humidity로우-휴미더티 place플레이스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passages,패서지즈 tunnels터늘즈 used유즈드 as애즈 passages,패서지즈 power파워 lines,라인즈 other어^ð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ndling핸들링 offices,오^f퍼시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places플레이시즈 handling핸들링 fire,^f파이어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nto인투 which위치 people피플 enter;엔터

2. 단층 건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럭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a어 single-story싱글-스토^r리 building빌딩 of어^v브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concrete컨크^r릿 block,블락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sturdier스터디어 material,머티^r리얼 built빌트 so소우 as애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ft^θ쎄^f프트 or오 fire;^f파이어

3. 지붕은 금속ㆍ기와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The^ð더 roof^r루^f프 shall섈 use유스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metal메틀 or오 tiles;타일즈

4. 건물 내면은 방습ㆍ방수제인 페인트나 나무판자로 하고, 철물류가 건물내부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finished^f피니시트 with위^ð드 moisture-proof모이스처-프^r루^f프 and앤드 waterproof워터프^r루^f프 paint페인트 or오 wooden우든 boards,보즈 and앤드 metal메틀 objects아브젝츠 shall섈 not낫 be비 exposed익스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5. 문짝 외면에 두께 2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씌우고, 2중 자물쇠 장치를 할 것

5. The^ð디 outer아우터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더 door도 leaf리^f프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with위^ð드 a어 steel스틸 plate플레잇 at앳 least리스트 2 millimeters밀러미터즈 thick^θ씩 and앤드 a어 double더블 lock락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6. 난방장치를 하는 때에는 온수ㆍ증기 또는 열기를 이용하는 것만을 사용할 것

6. Where웨어 a어 heating히팅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ly온리 one원 using유징 hot핫 water,워터 steam,스팀 or오 hot핫 air에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③화약류 취급소의 정체량은 1일 사용예정량이하로 하되, 화약 또는 폭약(초유폭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00킬로그램,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은 3,000개, 도폭선은 6킬로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6.20>

(3) The^ð더 holding호울딩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quantity콴터티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use유스 in인 one원 day,데이 and앤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0 kilograms킬러그^r램즈 for^f포 gunpowder건파우더 or오 high하이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FO앤^f포 explosive),익스플로우시^v브 3,000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detonators,데터네이터즈 and앤드 6 kilometers컬라머터즈 for^f포 detonating데터네이팅 cord.코드

④화약류 취급소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화약류의 출납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5>

(4) An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shall섈 keep킵 a어 book북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record^r러코드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use.유스

⑤제8조제1호 및 제19호,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제1항의 화약류 취급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6.20>

(5)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2) 3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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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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