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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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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4-3 (Temporary Import and Export of Firearms for Security Purposes, etc.)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미리 경찰청장에게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Korea코r리아 carrying캐r리잉 firearmsf파이어r람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state스테잇 guests,게스츠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level,레v블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dignitaries,디그너테r리즈 diplomats,디플러맷츠 etc.엣세터r러 entering엔터r링 Korea코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여권번호

1.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entrant;엔트r런트

2. 총포의 종류, 제품명, 일련번호, 수량 및 실탄 수량

2. Type,타이프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live라이v브 rounds;r라운즈

3. 입국이나 출국의 일시, 이용 항공 등 교통편명, 출발지 및 도착지

3.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or오 departure,디파처 flightf플라잇 or오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ame,네임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arrival.어r라이v블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호용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대통령경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Before비f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해당 총기의 반출입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heð더 firearmsf파이어r람즈 when웬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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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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