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3 (Standards for Imitation Firearms, etc.)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1 (1) of the Act means things that fall under the standards in Attached Table 5-2, item 1.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The "th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1 (2) of the Act means things that fall under the standards in Attached Table 5-2, ite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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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