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Firearm Modification and Repair Business)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04.12.10, 2006.2.22, 2006.9.7, 2020.12.31, 2026.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odifying마더^f파이잉 and앤드 repairing^r리페^r링 firearms^f파이어^r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irearm^f파이어^r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2,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1.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a어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2. 사업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위해예방계획서

3. A어 hazard해저드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4. 안전교육계획서

4. A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5.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