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30 (Disposal of Firearms and Explosives)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9.1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in인 Formf폼 No.노우 14-2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in인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during두r링 disposal디스포우즐 work워크 or오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theð디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upervisor수퍼v바이저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work워크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