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30 (Disposal of Firearms and Explosives)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9.19>
(1) Where a person intends to apply for the disposal of firearms pursuant to Article 20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disposal of firearms in Form No. 14-2 to the permitting authority.
②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 The report on disposal of explosive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0 (3)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 report on disposal of explosives in Form No. 15. In such cases, a disposal plan shall be attached.
③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3) Where there is an abnormality in the explosives to be disposed of during disposal work or where the method or place of disposal or the explosives management security supervisor is to be changed, the disposal work shall be suspended and a report on changes shall be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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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