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9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s Air Gun Users)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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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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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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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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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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