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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12 (Persons Who May Possess Firearms, etc. Without Permission)

①법 제1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4.1.20, 2006.3.10, 2020.12.31, 2024.5.7>

(1)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or오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having해v빙 valuev밸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ith위ð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사용자로 지정된 사람. 이 경우 총포는 공기총에 한한다.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user유저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forf포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at앳 a어 school스쿨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air에어 guns;건즈

3. 사격장ㆍ사설수렵장 또는 검술도장등에서 총포ㆍ도검ㆍ석궁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안에서 사격ㆍ수렵 또는 검도수련을 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s바r로즈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at앳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private프r라이v벗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or오 swordsmanship소드즈먼쉽 dojo,도우조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oots,슛츠 hunts,헌츠 or오 practices프r랙터시즈 swordsmanship소드즈먼쉽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4. 군ㆍ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휘 또는 예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휘도 또는 예식도를 소지하거나 현역의 군ㆍ경 지휘관으로서 지휘용으로 소지하는 사람. 이 경우 그 도검은 날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a어 ceremonial세r러모우니얼 command커맨드 sword소드 or오 ceremonial세r러모우니얼 sword소드 forf포 command커맨드 or오 ceremony세r러모우니 at앳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어 school,스쿨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it잇 forf포 command커맨드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펄리스 commander.커맨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word소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ithout위ð다웃 a어 sharpened샤픈드 blade;블레이드

5. 「민방위기본법」ㆍ「소방법」ㆍ「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a어 lifeline라이f플라인 firingf파이r링 gun건 forf포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Defense,디f펜스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on안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irð데어 agency;에이전시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가 연구ㆍ개발용으로 제조소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원부를 비치ㆍ관리하는 제조업자

6.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who후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swords소즈 and앤드 knives,나이v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gas개스 sprayers,스프r레이어즈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공기총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품에 해당하는 산탄탄알ㆍ연지탄 및 조준경을 소지하는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shotgun샷건 shot,샷 lead레드 bullets,불럿츠 and앤드 aiming에이밍 scopes,스코우프스 which위치 are아 parts파츠 of어v브 firearms,f파이어r람즈 forf포 use유스 with위ð드 firearmsf파이어r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ir에어 guns)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ossession퍼제션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기총관리수칙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observe어브저v브 theð디 air에어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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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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