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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①영 제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폭벽의 구조에 준한다. <개정 1989.3.14>

②영 제8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구조에 의한다.

1. 기초는 시멘트콘크리트조로 견고하게 할 것

2. 벽은 철근콘크리트조ㆍ보강콘크리트블록조 또는 0.3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이나 내화성의 판을 철골로 보강한 구조로 할 것

3. 벽의 높이는 위험공실에 있어서는 천정의 높이로부터 50센티미터이상,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의 경우에는 지붕높이이상으로 할 것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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