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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지법 › 제1장 총칙

초지법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Grassland Act, Article 3 (Restrictions on Creation of Grasslan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as애즈 grassland:그r래슬랜드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1.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a어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forf포 use,유스 forf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public,퍼블릭 or오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urposes;퍼퍼시즈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2.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3. National내셔늘 cemeteries,세머테r리즈 public퍼블릭 cemeteries,세머테r리즈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ies,세머테r리즈 and앤드 theð더 planned플랜드 sites사잇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emeteries세머테r리즈 or오 public퍼블릭 cemeteries세머테r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4.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5.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6. Special스페실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developed언디v벨립트 land랜드 exists이그지스츠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n앤 induced인두스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land랜드 as애즈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grassland그r래슬랜드 may메이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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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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