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4, 2021.12.28>

(1)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modify마더^f파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grassland그^r래슬랜드 on안 which위치 2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grassland그^r래슬랜드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consulted컨설티드 matters.매터즈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for^f포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3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ermission퍼미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iven기^v븐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7.24, 2017.12.19>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grassland그^r래슬랜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ing컨설팅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into인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0, 2017.12.19>

(9)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unit유닛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ased베이스트 on안 tilled틸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카스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12.19>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2017.12.19>

(1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conversion.컨^v버전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1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it잇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10>

(13) To투 have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deposit더파짓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7.12.19, 2019.12.10>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reporting,^r리포팅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