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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초지법 시행규칙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8(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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