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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초지법 시행규칙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7(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시행 2025.12.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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