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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 제1절 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6 (Recognition of Educational Attainment Equivalent to That of Elementary School Graduat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hen웬 being비잉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to투 have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equivalency이퀴v벌런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2 (1) whom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s스쿨즈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s스쿨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07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level스쿨-레v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s;스쿨즈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years이어즈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broad;어브r로드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urriculum커r리큘럼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5>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quivalency이퀴v벌런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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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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