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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2-2 (Management of School Attendance of High School Students, etc.)

①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is이즈 absent애브선트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heck첵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②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r오 students스투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long-term롱-텀 absence애브슨스 or오 of어v브 theirð데어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register,r레지스터 voluntaryv발런테r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expulsion:익스펄션

1.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1. A어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been빈 absent애브선트 forf포 seven세v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2.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register,r레지스터 has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has해즈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③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theyð데이 may메이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school,스쿨 or오 on안 children칠드r런 or오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register,r레지스터 have해v브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have해v브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actsf팩츠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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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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