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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2 (Subcommittees)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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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chool스쿨 rulesr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nd앤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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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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