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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 (Implementation of Deliberation Results, etc.)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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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③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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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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