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2.15,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school스쿨 year.이어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6.11, 2018.10.2>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chool스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③ 시ㆍ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3.2.15, 2014.6.11, 2018.10.2>

(3)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local로우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chool스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sing유징 data데이타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accurately애켜^r러틀리 by바이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lone,얼론 qualitative콸러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sing유징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다큐멘트 reviews,^r리^v뷰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parallel.페^r럴렐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3.2.15,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not낫 to투 do두 so.소우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육청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10.2>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cal로우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