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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평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2 (Standards for Evaluation)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local로우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2.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chools,스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3. Support서포트 forf포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utcomes;아웃컴즈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4.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eachers;티처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 School스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teaching티칭 and앤드 learning러닝 methods;메θ써즈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utcomes;아웃컴즈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chool스쿨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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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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