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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복지후생금 지급

2.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3.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신청 접수 및 보상금 지급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의 접수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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