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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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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5 (Professional Sports Faciliti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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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Gymnasiums짐네이지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sports,스포츠 culture,컬처 and앤드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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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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