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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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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6 (Community Sports Faciliti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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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community커뮤너티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use유스 community커뮤너티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asily이절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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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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