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6 (Community Sports Faciliti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install and operate community sports facilities that citizens can easily use near their place of reside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at operate community sports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devise necessary policies, such as providing facilities and equipment so that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use community sports facilities easily and safely.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3) To promote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a local government may reduce or exempt all or part of the usage fe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nd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