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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등록취소 등)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32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2020.12.8, 2022.1.18, 2022.5.3>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gainst어겐스트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correct커r렉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2. 삭제<2023.3.21>

2. Deleted.딜리티드 <2023.3.2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20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Article아터클 20 (2);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while와일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has해즈 not낫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being비잉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guardian가디언 on안 board,보드 and앤드 a어 child차일드 ridingr라이딩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including인클루딩 boarding보딩 and앤드 alighting)얼라이팅 dies다이즈 or오 suffers서f퍼즈 serious시r리어스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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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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