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31 (Revocation of Approval of Business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5.16>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s워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3.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 Upon어판 revokingr리v보우킹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