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정명령)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30 (Corrective Orders)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5.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6.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7.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ygiene하이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8.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has해즈 not낫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