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정명령)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30 (Corrective Orders)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A Mayor/Do Governor, mayor, county governor, or head of a Gu may order correction by setting a period where a sports facility business operator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business plan approval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1. Where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11 (1) are violated;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2. Where facilities were installed by changing the business plan without obtaining approval of change of the business plan under Article 12;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Where matters concerning the recruitment of members under Article 17 are violated;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Where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embers under Article 18 are violated;
5.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한 때
5. Where the order of use of sports facilities under Article 21 is violated;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6. Where the matters to be observed by sports facility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22 are violated;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7. Where the safety and hygiene standards under Article 24 (1) are violated;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8. Where insurance under Article 26 has not been take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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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